분배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불안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의 형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우리나라에 있어 이 문제는 소홀이 다루어져 왔던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성별 ․ 직종별 ․ 산업별 ․ 학력별로 임금격차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임금격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특히 학력별,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별주의, 남녀차별주의 등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감소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각종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소득은 그런 대로 잘 파악되고 있으나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1/4도 파악되지 않는 등 재산소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Leipziger et al). 이 조사에서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지만 부의 불평등의 수준은 예상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인식은 한국의 부
지나치게 낮은 사회복지수준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복지의 무리한 요구(과도한 임금인상, 각종 부가급여 신설․증액요구) →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한국병’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구식의 고복지가 아니라 적정복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해당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독재시기 동안에도 저임금노동에 대한 개선책이 여러 개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했고, 저임금현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결국 이 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과 소득간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해방 후 서구적 학력사회 이념의 유입이나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의 형성으로 인해 국가에 의한 집권적 관리 방식이 강화되어 왔다. 학력에 대한 국가의 집권적 관리 방식은 국가 주도로 추진된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적정 학력 인력 수급의 필요성 등에
교섭력이 없는 일부 취약계층의 개별 노동자는 임금이 낮게 설정되
어 최저생활조차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 및 소
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
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시장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강제하
분배, 그리고 임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나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는 주로 사회복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산업부문간 불균형 발전, 소득배분의 불평등 현상,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정체실업의 누적, 임금격차 확대, 성숙하지 못한 노사교섭, 사회보장의 낙후 등 사회문제
임금 노동자를 위해 재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축소,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최
임금으로 생산직근로자들은 빈곤하게 되게 그 가족들 역시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다. 결국 현대 빈곤가족문제는 농촌보다는 도시의 한 부분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80~90년대 들어서는 도시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빈곤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 빈곤가족은 단지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내 여러